- 공매도란?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나중에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빌려준 주식을 상환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없는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매도 절차
1. 투자자는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2. 증권사는 투자자와 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줍니다.
3.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매도합니다.
4.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매도한 주식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얻습니다.
- 공매도 장단점
공매도는 현재까지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과열과 주가 거품을 막아주고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에 도움을 주어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매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순조롭게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 박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는 사항을 접근하는 유리한 위치로 인한 이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매도 상황은?
현재 국내 공매도 상황은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11월6일(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가 현재 금지된 상태이지만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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